1. 기준중위소득 의미와 기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76개의 복지사업 선정기준(2024년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 기준을 가지고 각종 복지사업기준이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가구수가 5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을 중 중간 3번째 가구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올해 복지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표에서 확인 후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가구원과 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이 기준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이니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의미하나 배우자와 자녀들은 주소가 같지 않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복지서비스마다 가구원 수 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가구의 소득을 확인 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3. 우리집 중위소득은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에서 확인하기
여러 복지서비스에서 기준중위소득 000% 이하를 조건으로 하는 정책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 기준표를 보시고 가구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4인가구인데 맞벌이를 하신다면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지원 조건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일 경우이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한 의미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글은 2024.3.12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2023.03.16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